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대통령 재임 기간 (문단 편집)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 == (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 대선 공약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0,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11800161|#]] ---- (2017년 2월 8일) -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장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채 나갔는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소방공무원 등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81501001#csidxe26a68b466ff4b1b7b4e384607f3a1a|#]] ---- (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715|#]] ---- (2017년 2월 27일) -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0,000개는 공무원 일자리 17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6,000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4,000명 중에서 소방 공무원 17,000명, 그리고 매년 1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6,000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0,000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6,000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 만큼 이에 드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